검찰개혁 불 지피는 조국 "이재명만 먼지 털듯"‥민주당 "특검이 우선"

입력 | 2024-11-18 19:48   수정 | 2024-11-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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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거악을 척결′한다.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검찰의 사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거악이라 규정하고 수사를 총괄해서 누구를 재판에 넘길지, 소위 판을 어떻게 짤지는 검찰 스스로 정하죠.

당연히 더 큰 힘을 가진 자의 잘못이 보다 큰 거악일 테니까 이를 척결하는 게 검찰의 사명이고 우선순위라 봄이 마땅할 겁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대할 때와 그렇지 않은 이들을 대할 때, 검찰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 보입니다.

검찰을 개혁하자는 사람들에겐 유독 가혹했단 평가도 이어지죠.

그래서, 일관성 없게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찰을 개혁하자는, 검찰이 짜놓은 판에서 도출된 답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검찰이 제기한 문제 자체에 애초부터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의심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 겁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조국혁신당이, 다시 한번 검찰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내버려둔 채 검찰이 야당 대표만 먼지털 듯 수사해 결국 징역형을 받아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건데요.

칼자루를 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가 우선이라며 소극적인 분위기인데, 나세웅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경선 후보 (지난 2021년 10월, 경선토론회)]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하니까 실력이 있어서… 그런데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김건희 여사 모녀가 약 23억원을 번 것으로 분석했고, 돈을 뺐다는 넉달 뒤에도, 김 여사 계좌 3개는 법원이 인정한 주가조작 범행에 동원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검찰을 향해 ″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법정에 세우고, 윤 대통령 발언은 그냥 두냐″고 물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대표)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하여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다른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어렵다며 막강한 권한을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민주당에 거듭 제안했습니다.

민주당도 문제의식은 같지만, 당장 동참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국민들이 더 원하는 것이, 검찰 개혁과 ′김 여사 특검′ 중 무엇이겠냐, 이건 우선 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김 여사 특검′ 공세가 더 먼저라는 취지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절차를,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검찰 개혁은 시간도 걸리고 여론도 조성해야 하지만, 김 여사 문제는 당장 폭발력이 훨씬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첫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보복성′ 또는 ′대표 방탄용′ 개혁에 나선다는 시각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법과 검찰개혁을 병행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명태균씨 파문과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언제든 검찰 개혁 입법 논의가 재점화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김동세 / 영상편집: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