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 구형"정작 법정에 설 사람이 누구인가"

뉴스데스크이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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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외압이 있었다고 밝힌 뒤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군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며 내린 군검찰의 최고 형량 구형에 곳곳에선 야유와 탄식이 쏟아졌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 사회에 정의로움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다는 박 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은 내년 1월 판결을 내립니다.

첫 소식,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해병대 예비역들이 어깨를 맞댄 채 대형 걸개를 들고 다가옵니다.

커다랗게 ′법을 어긴 죄인이 누구인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원철/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법을 지킨 박정훈 대령은 무죄입니다. 법을 어긴 죄인은 누구입니까?″

예비역 3천6백여명은 박정훈 대령은 무죄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다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

해병대 예비역과 시민단체, 종교인과 야당 의원 등 우리 사회의 각계 계층 시민들이 모여들어 박 대령이 무슨 죄가 있냐고 말했습니다.

[송원근/원불교 교무]
″임성근 사단장 등은 면죄부를 주고 진실을 추구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을 재판대 앞에 세웠습니다.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우리가 주었지만 임성근 사단장도 정부도 그러한 기회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마땅히 대중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박 대령이 아니라 죄를 지은 바로 그 사람이 여기에 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800에 7070으로 전화를 건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섰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을 민간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해병대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박정훈/대령]
″이 채상병 사건에 관련된 실체적 진실은 다 드러났다. 이제부터는 거기에 따른 이 진실이 승리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에 정말 정의로움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국방부의 수사 왜곡·축소 지시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사건기록을 넘기기 직전 이첩한다는 것을 김계환 사령관에게 보고해 ″알았다″는 답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의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항명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방청석에선 시민들의 야유와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김정민/변호사]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닌 대통령의 대국민 항명 사건이다. 그리고 장관의 지시는 지시가 아니라 부정청탁이었다. 군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그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박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선고는 내년 1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이원석 / 영상편집: 배우진

군검찰,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 구형‥"정작 법정에 설 사람이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