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4-01-09 06:10   수정 | 2024-01-0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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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