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50명으로 감축"‥"특권 더 커질 수도"

입력 | 2024-01-17 06:07   수정 | 2024-01-1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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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는 걸 총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선 반짝인기를 위한,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 50명 축소를 네 번째 정치개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이 찬성하면 즉시, 민주당이 반대하면 총선에서 승리해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입니다.

[김준우/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나쁜 포퓰리즘(인기 영합)의 정수라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유권자에 대한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수를 줄인다는 건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국민적 호응을 받는 사안이지만 좀 더 따져볼 부분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과 증원 등에 대한 장단점을 충분히 인식하게 한 뒤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감축과 증원 의견이 각각 37%-3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치학자들은 OECD 평균 국민 10만 명을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데 비해 우리는 17만 명당 한 명으로 많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과도한 특권이 문제라면 예산 총액을 동결한 채 의원 수를 늘리고 세비를 줄이는 방법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유성진/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수를 줄이면 사실은 그 갖고 있는 파이를 더 적은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특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은 지난 김기현 대표 당시 의원 수 30명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단골 레퍼토리이자, 반짝인기를 위해 ′떴다방′ 식으로 던진 공약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