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재의결했지만 부결‥최종 폐기

입력 | 2024-03-01 06:06   수정 | 2024-03-0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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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인데요.

국회가 재의결에 나섰지만, 결국 모두 폐기됐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두 특검법안이 모두 재의결 끝에 최종 폐기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중 171명이 찬성했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중 177명 찬성에 그쳤습니다.

두 법안 모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겁니다.

[김진표/국회의장]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71표, 부 109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은 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춰왔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이후에 표결을 하면 탈락하는 현역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강남과 대구경북 등 국민의힘 ′텃밭′ 지역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현역 불패′ 흐름이 이어지고 있을 만큼 ′컷오프′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12월 법안 첫 통과 때보다 재의결 찬성표가 적은 걸로 볼 때, 공천 갈등이 심한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탈표가 나온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 모인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은 독선과 독주의 또다른 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법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감출 수 있는 진실은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명품가방 논란과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을 묶어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폐기된 두 법안이 총선용 악법이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정리를 한 것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