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박빙 승부 미국 대선‥우리 경제 영향은?

입력 | 2024-04-05 07:37   수정 | 2024-04-0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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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올 연말에 진행되는데요.

공화당 트럼프 민주당 바이든의 재대결로 확정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미국 선거에서 언급되는 무역·경제 정책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성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미 대선, 현재 판세가 어떻습니까?

◀ 기자 ▶

현재 시점에서 두 후보 지지도는 박빙입니다.

43: 43, 45:46 숫자가 보여주듯,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던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치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는 미국식 간접 선거 방식을 감안하면,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유리하다는 것이 미국 조사기관, 언론의 분석입니다.

◀ 앵커 ▶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전지차 배터리 관련해서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기업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 기자 ▶

먼저 공화당 후보가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며칠 전 발언입니다.

″임기 첫날,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석유가 많이 나서, 휘발유를 쓰면 된다″, ″전기차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전기차 공장을 지을 때 주는 보조금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RA에 따른 것인데, 바이든 현 대통령의 대표 경제 정책입니다.

기후 온난화를 믿지 않고, 화석 연료 산업계의 지원을 등에 업은 트럼프 진영에서는 바이든 색이 강한 기후 위기 대응하는 산업· 고용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선 것입니다.

◀ 앵커 ▶

두 후보의 입장이 정말 대립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걸 강조하는 속내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기자 ▶

발언을 한 곳은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은 미시건 주, ″자동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전기차는 중국에서 만든다″고 말한 것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속내가 들어있습니다.

공화당이 보조를 맞춰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25%로 올리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는데, 이 법안에서 특이한 점은 생산지가 어디든, 제조사가 중국 국적이라면 무거운 관세를 물린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 BYD가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멕시코에 공장을 세워 관세를 피하려고 하자, 멕시코 생산에 이점을 없앨 수 있다고 위협을 한 법안입니다.

법안 통과와 무관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자동차가 도로를 점령하고 일자리를 빼앗아가도록 방치할 것′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 앵커 ▶

반도체 산업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핵심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후보의 발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 기자 ▶

아직까지 언급이 없는데, 그만큼 이견이 적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저지하는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시작했고, 바이든 정부가 이를 계승·확장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공화당 쪽 입장이 있습니다.

반도체와 다른 듯, 비슷한 흐름 보인 것이 관세 장벽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에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해 이른바 미·중 무역 전쟁을 촉발했습니다.

후보시절에는 물가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폐지를 공언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당시 관세율을 유지하고 선거를 앞두고는 오히려 중국산 자동차, 태양광 패널, 반도체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중국에 강경 대응하는 정책과 미국에 일자리 만드는 정책을 동일시하는 밑바닥 정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 앵커 ▶

가장 궁금한 게 이런 정책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 기자 ▶

트럼프 후보자의 공개 발언처럼 IRA가 중단되면, 미국 내 막대한 투자를 계획·착수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국내 공장 관세 인상도 당장은 중국산 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정서가 확산되는 분위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사이 우리나라 제품의 미국 시장 수출이 크게 늘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무역에서 적자 규모가 커졌다는 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에는 유념해야 할 변화입니다.

전문가들이 다행으로 보는 것은 ″한·미 FTA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협상 한 것″을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 성과로 자평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 앵커 ▶

기업이나 수출 부분 말고,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직접 체감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 기자 ▶

미국의 금리, 국제 유가 움직임은 우리 물가와 금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당선자가 결정하는 통상 정책만큼 단순한 예측이 힘들지만, 미국의 정치 일정, 당선자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습니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 ′선거를 앞두고 돈 줄을 죄는 정책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예측, 트럼프 집권기에 대통령이 나서 낮은 금리를 주문했던 과거 경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앵커 ▶

미국 대선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성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