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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시각 헌재
입력 | 2025-01-14 14:07 수정 | 2025-01-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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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봅니다.
김현지 기자,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조금 전인 오후 2시 시작됐습니다.
사건 접수 31일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심리는 짧게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첫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정식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재판이 끝나면 말하겠다고만 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소추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면서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한 탄핵 결정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본격적인 심리는 모레로 예정된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 앵커 ▶
윤 대통령 측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죠?
헌재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 기자 ▶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정계선 재판관이 재판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이유를 댔고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탄핵심판의 법률적 판단에 예단을 드러낸 점 등을 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넘게 진행된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기피신청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신청은 다양하게 들어오지만 지금까지 인용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한다고 판단하면 헌재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변론기일에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국회 측 소추인단은 증인 5명을 신청했다고도 전했는데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 등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 증인신청 범위를 좁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