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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라‥재판 응할 것"
입력 | 2025-01-08 16:58 수정 | 2025-01-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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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면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피의자가 법원 쇼핑을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수사 대신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기소를 해라 아니면 뭐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이 ″불법 무효 체포영장″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반박하며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계속해서 법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어제 국회에 나와 ″사법절차 내에서 다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게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근본 동인″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피의자가 판사를 골라 법원 쇼핑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이런 제안이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국민들이 너무 이 강추위에 너무 국민들이 고생하시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고,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생긴 일인데 선의로 포장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제도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며 괴담이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