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14명 → 30명 증원' 사법개혁법 추석 전 처리

입력 | 2025-08-12 20:26   수정 | 2025-08-1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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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는 등의 이른바 ′사법개혁법′을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검사 출신의 백혜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오늘 출범시키고, 전문가 공청회와 국민경청대회를 잇따라 열어 여론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