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제처장은 "증인선서 거부" 현 법제처장은 "대통령 무죄"여야 또 고성

뉴스데스크장슬기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12.3 비상계엄 이튿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가에서 회동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증언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또 현직인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는 취지로 말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이튿날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 가담 혐의로 특검에 입건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

국감에 출석한 이 전 처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완규/전 법제처장]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해야 한다는 범여당 의원들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안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증인) 선서 자체를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못하게 엄호하고 계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현 법제처장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조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조원철/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이. <짧게 답변하십쇼.> 예.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제처장이 아니라 ′범죄처장′이라며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법제처장님, 사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알량한 법 기술을 법 왜곡하는 데 써서 한마디로 홍위병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감에선 부진한 수사 실적을 놓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지원/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고 하면 어디 해남지원만도 못한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고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회에서 공수처법 정상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는 또다시 위원장의 발언권 제한을 놓고 파행을 거듭했는데, 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발언을 제한했다며 ′추미애 방지법′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장동준

전 법제처장은 "증인선서 거부", 현 법제처장은 "대통령 무죄"‥여야 또 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