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무기 수출 시동핵무기 보유 금지 원칙은 "답변 어려워"

뉴스데스크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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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본의 방위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해 온 다카이치 내각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상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인 일본이, 현재는 제한돼있는 살상무기 수출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이유로는 방위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전쟁을 할 수 없는 일본은 그동안 수송, 경계, 감시, 구난 등 공격용이 아닌 5가지 용도로만 무기 수출을 할 수 있게 제한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이 제한을 완전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지난 5일)]
″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방침에 대한 개정을 조기에 실현,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은 살상무기도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은 1967년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는데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전쟁하지 않는 일본′이란 원칙에 따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점점 예외가 생기더니 아베 신조 2차 내각에선 이를 바꿔 수출 제한을 대폭 풀어줬습니다.

이때도 살상무기 수출만은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3주 만에 이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미사일과 같은 살상무기를 수출해 방위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인데, 법을 바꾸지 않아도 정부 각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내년 안에 관련 규정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핵무기와 관련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비핵 3원칙을 지킬거냐″는 질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보유, 핵제조, 핵반입을 하지 않는다는 그동안 일본 정부의 기본원칙을 지킬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어제)]
″전략 3문서 개정에 대한 건 이제 막 지시를 내렸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작업할 겁니다. 어떻게 쓸지에 대해 제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난해 내놓은 저서 ′국력연구′에서도 그는 ″핵 반입을 안 한다는 조항이 미국 핵우산의 억지력을 기대하는 것과 모순된다″며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핵 3원칙을 지킨다는 문구가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다″며 비핵화 원칙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장식, 김진호(도쿄) / 영상편집 : 김관순

日, 살상무기 수출 시동‥핵무기 보유 금지 원칙은 "답변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