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 테러 가담"

뉴스투데이윤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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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결을 앞두게 됐는데요.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선고 전에 열리는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내란에 연루된 국무위원 재판 중 가장 먼저 열린 결심 공판.

[한덕수/전 국무총리]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국무회의 상황 여전히 기억 안 나십니까?> …….″

′내란′ 특검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며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형수/′내란′ 특검팀 특검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사 정족수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단전단수 임무를 점검하는 등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윤기선/′내란′ 특검팀 검사]
″다른 장관들이 건네받은 문건들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 등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의 대화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단전단수를 논의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포고령을 수령 했다는 수사기관 진술에 대해서도 당시 변호인이 그렇게 조언해 진술한 것일 뿐 실제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면서도 계엄에 찬성하거나 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선 자신의 입장을 늘어놨지만 국민 앞에 입장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 테러 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