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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찬
"법사위 국조 수용"에 "필리버스터 제한" 맞불
입력 | 2025-11-27 06:32 수정 | 2025-11-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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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장동 재판 항소포기와 관련해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자던 국민의힘이, 법사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민주당 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해 달라는 건데요.
′항소포기′ 이슈를 계속 끌고 가겠단 의도로 보이는데,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줄곧 별도 특위 구성을 통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해 왔지만, 돌연 민주당의 ′법사위 국정조사′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포기′ 논의 자체가 야당에 유리한 이슈인 만큼 법사위 국조로도 충분히 대여 공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대장동 7,800억 범죄자에 대한 상납 진상 규명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모든 것을 우리가 주제로 다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국민 앞에서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로 예정된 양 측의 협상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나경원 간사 선임과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내걸었습니다.
만약 국정조사 협상이 결렬되면 오늘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관련 국회법 개정에 착수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현행 필리버스터의 경우 토론 중에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없어도 상관없지만, 법이 개정되면 반드시 60명 이상이 앉아 있어야만 토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단 방침입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