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밀 유출·직원 괴롭힘‥고발당한 유병호

입력 | 2025-11-27 06:36   수정 | 2025-11-2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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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정부 시절,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감사원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혐의는 기밀 누출과 직권남용.

자신의 뜻에 반대한 직원을 표적 감찰하고, 감사 과정에선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겁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 출범 다섯 달째인 2022년 10월.

감사원이 늦은 저녁 열여덟 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결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권 인사 20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감사원이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유출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TF의 조사 결과, 실제로 당시 감사위원들이 보도자료 배포를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했지만, 서해 감사 지휘라인은 이를 무시하고 두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은 당시 감사원의 사무총장을 맡아 해당 감사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윤재/감사원 쇄신TF 단장]
″군사 기밀은 외부로 누설되면 안 되는데 그걸 감사원 (내부)에서 누설을 했다고 저희가 확인을 한 거죠.″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감사원 TF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7명을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유병호 위원이 사무총장 재직시절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비위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 ′감찰′을 벌여 직위를 박탈하거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해 직원들에게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는 게 TF의 설명입니다.

[이윤재/감사원 쇄신TF 단장]
″유병호 총장 당시에는 그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런 인사 조치를 당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공포심을 갖고 이렇게 업무에 그 임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이에 유 위원 등은 ″TF가 기밀누출에 대해 일방적으로 판단해 고발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인사와 감찰 등에 대해선 ″사무총장이 직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 TF 출범에 불만을 표해온 유 위원은 최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퇴임식에서 노래 ′세상은 요지경′을 틀고 최 전 원장과 정상우 사무총장 사무실에 엿을 보내는 등 기행을 벌인 바 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