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 공식적으로 출범이 됐습니다. 의원님도 참여하시죠?
◎ 전현희 > 네, 저도 회원으로서 함께하고 있고요. 이 공소 취소 모임은 이재 명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 탄압 여기에 대해서 조작 기소를 당한 희생자다. 이런 판단하에 시작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가 사실상의 정치 검찰의 해체를 앞당기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일종의 사냥개 역할로서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조작을 했던 기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재판이나 판결로 가기보다는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아예 잘못된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출범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름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이 모임에 대해서 미친 짓이다. 범죄 단체다, 이렇게 거칠게 비판을 했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탄압의 사실상 공범으로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 돼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지금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가 그동안 언론이나 또 검찰 조사에 의해서 사실상 진술 세미나라든지 증인들의 증언 번복 이런 걸 통해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죄가 없는데도 검찰에 의해서 사건이 조작이 됐고 증거가 조작이 됐고 이런 것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부분은 재판까지 갈 필요 없이 공소가 취소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거기에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공범 역할을 했던 그런 입장에서 이 공소 취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재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그런 적반하장의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사법행정 정상화 말씀도 하셨는데 TF단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이 3대 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필요한 법안들입니까?
◎ 전현희 > 일단 검찰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난 정권에서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검찰을 수사하지 않고 법원에서도 검찰에 대해서는 같은 편으로 솜방망이 판결하는 그런 관례가 계속 있었는데요. 이제는 검사건 판사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잣대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법왜곡죄의 취지이고요. 그리고 재판소원의 경우에는 현재 국가공권력 중에 입법행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잘못된 이런 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판정하는데요. 유일하게 국가공권력 중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지 않는 곳이 사법입니다. 근데 사법부의 판결 자체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많이 침해된 경우에는 여기에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계에서는 꾸준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았고요. 이번에 재판소원은 국가 공권력 중에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원의 경우에는 대법관이 14명인데요. 숫자가 부족해서 계속 3심 상고심의 절차가 지연이 되고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더 대법관 숫자를 충원해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 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계속 반대를 해왔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기자들에게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헌법 개정 사항이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얘기를 한 건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도 들리거든요. 어떻습니까?
◎ 전현희 > 지금 법원에서는 계속 이 법이 위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헌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이거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다 이런 걸 최종적으로 판정을 하는데요. 헌재에서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다 그리고 법원이나 국민의힘은 이걸 4심제라고 주장하는데 4심도 아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하는 재판은 형법에 어긋나느냐 이런 법률 차원에서 판결을 하는 거고요. 소송물이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건 헌법 위반 여부,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정하는 거라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판정하는 법원의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서로 다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을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한 제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합헌이라고 명백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법원과 헌재에서 다루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전현희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이라든지 이런 사법개혁 법안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을 모으기 위한 거 아니냐,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 전현희 > 현재 사법개혁안과 검찰개혁안은 이미 지난 윤석열 내란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선거용으로 저희들이 졸속적으로 만들었거나 추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작년에도 이걸 통과를 시키려고 했었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지방선거에 임박해서 이 법을 처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사실 작년에 이미 이 법을 통과 시키려고 민주당에서는 매우 애를 썼다. 오히려 지방선거 이슈로 만들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왔던 건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지금까지 오히려 시점이 이렇게 밀려온 거다라는 설명이신 거네요. 제가 나오시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당내 갈등 있냐고 여쭤보면 다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언론들이 많이 썼는데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입니다. ‘재명이네 마을’에서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퇴출됐습니다. 이 건이 있고 친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니까 ‘이 대통령이 내세운 중도 확장 기조를 부각하면서 세상에 변화를 주고 싶은 사람을 뉴이재명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지층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겁니까.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난다고 보세요? 지금.
◎ 전현희 > 지금 당내에서 갈등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마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갈등은 없다 말씀하셨을 텐데
◎ 진행자 > 없다고 다 하세요.
◎ 전현희 > 실제로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고요.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다양한 생각과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것이 정당이고요.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같은 것이 정당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라는 게 민주당 모든 구성원들의 공동의 목표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 없이 하나가 되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각각의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당내에서 갈등이나 분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바깥에서 일부 지지층에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자신의 주장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 갈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서는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견 차이로 봐달라 당내 갈등은 아니다 이런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지방선거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 단죄를 선거 전략으로 꼽았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무기징역이 나왔는데도 절윤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 단죄를 해야 된다. 내란 단죄를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걸까요?
◎ 전현희 > 맞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작년까지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 이것이 당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국민의힘이라든지 ‘윤어게인’ 세력들이 계속 방해를 했고 실제로 최근에 윤석열의 내란재판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지층은 오히려 수긍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가벼운 처벌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또 저들은 사실상 구국의 결단이었는데 그걸 수용할 수 없다 무죄 추정이 된다 이런 억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 이번 지방선거의 화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윤어게인’ 세력들과 민주 지지층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로 심판하는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고 계속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지방선거에서 패착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윤 절연을 안 하면서 내홍이 더 심화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있습니까?
◎ 전현희 > 저희들 다른 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요.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내란수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무죄추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장동혁 대표가 사실상 지방선거를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포기하더라도 나의 당권을 지키겠다 이런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지방선거를 조금이라도 이겨보려고 하는 국민의힘에 의원들과 지지층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장동혁을 지지하면서 ‘윤어게인’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의힘의 기존 강성 당원들 지지층들은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국민의힘이 거의 쪼개진 그런 상황이다. 완전히 분열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때는 만약 이런 체제가 지속된다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고전하지 않을까 이미 국민의 판단은 이미 섰다.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침탈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윤어게인’은 절연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의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거기에 거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거의 매일 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에서도 매물이 나온다 언론 보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강남에서도 의원을 해보셨고 성동에서 한강벨트에서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전현희 > 강남이나 성동지역이 서울에서 부동산 민심이 가장 민감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1가구 1주택자들이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강남이나 성동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우리나라 부동산 폭등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적인 발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여론에 반영이 돼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 진행자 > 근데 장동혁 대표는 다주택자 때려잡기로 집값을 잡을 수가 없다 이건 정말 기적의 억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전현희 > 장동혁 대표가 다주택자이시잖아요. 부모님을 팔아서 그걸 희석시키려고 하지만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데요. 장동혁 대표의 말씀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본인이 다주택을 다 매각을 하고 1가구 1주택자가 된 이후에 저런 말씀을 하시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주택자로서 저런 말씀하시는 게 본인의 다주택자 입장에서 그것을 두둔하는 그런 입장으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2월 임시국회 안에 행정통합 3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근데 다른 두 군데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대전·충남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민주당 주도로 행안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어요.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 전현희 >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님과의 오찬도 바로 당일에 취소한 상황에서 아마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도 그런 충남·대전에 근거를 둔 정치인으로서 이미 통합에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전과 충남의 통합은 그 지역에 사시는 다수의 주민들께서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법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찬성했다가 찬성을 뒤엎고 반대로 번복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에 따라서 이런 중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볼모로 삼고 있는 거다. 주민들도 외면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도 이 법에 대해서 찬성으로서 합의로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당초 이 법안을 먼저 발의한 쪽이 국민의힘이잖아요. 정 대표가 시간 장소는 장 대표가 정해라 했으니까 답을 기다려보도록 하시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