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못 버틸 것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뉴스25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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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또 한번 다주택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번엔 투자나 투기 목적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라면서 대출 연장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화두를 던지면서 ″투자·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도세까지 깎고 기회를 줬는데도 집을 팔지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추가 대출연장 혜택을 주는 게 공정하냐는 겁니다.

이어 ″규칙과 질서를 지킨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보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9시간 후, 재차 SNS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식 시장이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잃어버린 30년′으로 역주행할 수 없다는 건데, ′코스피 5천′에 이어 부동산 정상화를 국정 목표의 한 축으로 삼아 성과를 내겠단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와 국민의 지지가 있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 조절 권한을 통해 시장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등 ″쓸 카드가 남았다″는 겁니다.

[김남준 / 청와대 대변인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단언컨대 지금 파는 게 이익입니다. 정부, 대통령의 의지는 지금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세금으로 대처하는 건 최후의 수단‥″

설 연휴를 앞두고 SNS로 부동산 의제를 던진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지금 시장이 정상이냐, 정부가 부당하냐″고 물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다주택자 못 버틸 것‥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