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부터의 내란이 낳은 폐해"저항권 아무렇지 않게 주장"

뉴스데스크원석진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어제 법원은 윤석열 피고인 등 내란 가담자와 동조자 측에서 변명을 위해 갖다 붙이는, 여러 궤변에 대해서도 질타했습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왜곡된 국민 저항권 개념 등을 퍼뜨리며 민주주의와 법치에 도전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궤변으로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이들을 계속 내버려둬야 할까요?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년 전 법원 난입 폭도들이 핏대 세워 외친 명분은 ′국민 저항권′이었습니다.

[유튜버 ′용만전성시대′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야, ′국민 저항권′이야. 밀어. 밀어.″

또 다른 내란 선동이란 지탄 속에 최근 폭동 교사범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떠받드는 일당은 여전합니다.

폭동 1년 당일에는 기념 행사를 열어 ′정당한 저항권 행사가 박해받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고성국 (지난 19일)]
″저항권 행사를 사전에 철저히 시범 케이스로 잡아서 두들겨 패지 않으면 자기들의 좌파 독재가 완성될 수 없다고…″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못 박은 한덕수 사건 재판부.

선출된 권력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 뿌리째 흔들렸다고 꾸짖었습니다.

이 여파로, 왜곡된 저항권 개념을 퍼뜨리는 자들이 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 토대 위에서 법치주의를 유린한 폭동이 일어났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어제)]
″(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이 입에 달고 산 ′부정선거′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어제)]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 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이 이처럼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고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며 위험성의 정도가 무엇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편집: 김은빈

위로부터의 내란이 낳은 폐해‥"저항권 아무렇지 않게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