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협상하라더니국힘 사법개혁 빌미로 대미투자 '보이콧'

뉴스데스크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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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늦출 수 없는데요.

국익이 달린 시급한 사안인데도 국회에선 오늘도 관련 회의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회의 진행을 막아선 건데요.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활동 종료까지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은 국회 대미투자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인 오늘도 파행됐습니다.

예정됐던 소위 구성과 법안 상정은커녕, 공청회만 겨우 마쳤습니다.

[정일영/대미투자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민들이 걱정하시는데 또 미국에서 볼 때도 그렇고 국회에서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상 겉모습만 일하는 거지 진도는 안 나가는‥″

회의 진행 권한을 갖는 위원장은 국민의힘.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안 등이 본회의 처리되는 걸 파행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수영/대미투자특위 위원 (국민의힘 간사)]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라면 그 여건 조성을 위해서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되는 법들은 미룰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특위에서 법안 설명을 할 예정이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겐 여당과 상의도 없이 출석 보류를 통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권이 관세 관련 법안 처리 등을 늦장처리해 외교참사를 빚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운영을 빌미로 오히려 회의 진행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김상훈/대미투자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자체가 불편한 법안들이 상정이 되다 보니까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대미투자특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회의 파행을 ″매국적 행위이자 국익 포기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입법 지연이 또다시 미국 통상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정태호/대미투자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특별법을 볼모로 잡는다면, 정치적인 이유로. 그것은 저는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는 당초 내일부터 대미투자법을 심의해 다음 달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모든 상임위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오늘 오후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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