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빨리" 다그치던 국힘대미투자 '발목'

뉴스투데이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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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강하게 압박하면서 우리 국회 입장에서도,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국익이 달린 시급한 사안이지만,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회의 진행 자체를 막고 있어서, 처리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활동 종료까지 이제 2주가 채 남지 않은 국회 대미투자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도 파행됐습니다.

예정됐던 소위 구성과 법안 상정은커녕, 공청회만 겨우 마쳤습니다.

[정일영/대미투자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어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데 또 미국에서 볼 때도 그렇고 국회에서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상 겉모습만 일하는 거지 진도는 안 나가는…″

회의 진행 권한을 갖는 위원장은 국민의힘.

여당 주도로 사법개혁안 등이 본회의 처리되는 걸 파행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수영/대미투자특위 위원 (국민의힘 간사, 어제)]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라면 그 여건 조성을 위해서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되는 법들은 미룰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특위에서 법안 설명을 할 예정이었던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겐 여당과 상의도 없이 출석 보류를 통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 동안 여권이 관세 관련 법안 처리 등을 늦장처리해 외교참사를 빚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그런데 국회 운영을 빌미로 오히려 회의 진행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김상훈/대미투자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자체가 불편한 법안들이 상정이 되다 보니까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대미투자특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회의 파행을 ″매국적 행위이자 국익 포기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입법 지연이 또다시 미국 통상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습니다.

[정태호/대미투자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제)]
″특별법을 볼모로 잡는다면, 정치적인 이유로. 그것은 저는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는 당초 오늘부터 대미투자법을 심의해 다음 달 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모든 상임위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어제 오후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협상 빨리" 다그치던 국힘‥대미투자 '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