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예고] "한국법인과 일본 다이셀은 다른 회사"…100% 출자하고도 '다른 회사' 강조하는 진짜 이유는?
입력 | 2020-09-20 10:58 수정 | 2020-09-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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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다이셀 한국법인에는 배상책임 못 물어″...다이셀 법률대리 ′김앤장′의 소송전략
지난 2012년 한국 경북 영천에 생산 공장을 설립한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 다이셀. 엄청난 세금 특혜를 받고 한국에 진출했지만 일제 강점기 한국인을 강제동원한 전범기업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그런데 전범기업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다이셀은 다이셀 코리아 부사장이자 서울지점장을 맡아온 한국인을 갑자기 내쫓는다.
회사로부터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기 2달 전, 이 한국인 지점장은 “다이셀이 전범기업인 다이세루가 맞느냐”는 전화를 받았는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은 한국에 들어온 다이셀 코리아를 상대로 배상책임에 따른 재산가압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단 사흘만에 기각했다. 일본 다이셀과 다이셀코리아는 별개의 회사라는 이유. 일본 다이셀이 100% 출자해 만든 자회사지만 두 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라는 것.
<스트레이트>는 한국인 해고 무효 소송,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산가압류 소송에 임하는 다이셀측의 전략을 집중 취재했다. 두 소송은 모두 한국 최대 로펌 김앤장이 맡았다. 두 소송에서 김앤장은 “한국의 다이셀과 일본의 다이셀은 별개 회사”라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굳이 이 점을 강조한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 그 내막을 집중 취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