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정부가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재정을 적극 투입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을 대폭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26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8조 6천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 241개 중 36.1%인 87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줄여 내년부터 3년간 약 3천3백억 원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또는 목표를 이미 달성했거나 성과가 저조한 사업 등이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구윤철 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존속기간 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 필요성과 사업 실효성을 매년 평가한 뒤 그 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