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종욱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7명이 오늘부터 다시 재판에 복귀합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임성근 부장판사는 부산고법에서 조정 신청·회부 사건을 관리, 재배당하는 조정총괄부장을 맡고, 이민걸 부장판사도 대구고법 조정총괄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으로 각각 돌아가는 성창호 부장판사는 민사52단독, 조의연 부장판사는 민사1단독으로 근무하며, 대전지법으로 발령 난 방창현 부장판사도 신청단독부를 맡게 됐습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의 사법연구 기간이 이미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복귀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