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진주
일본 정부가 시행 중인 외식 장려 정책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부터 음식점을 예약한 이용자들에게 1인당 최대 1천 엔, 우리돈으로 약 1만1천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고 투 잇′(Go To Eat) 캠페인을 시행중입니다.
식비의 일부를 음식점에서 쓸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해 코로나19로 불황을 겪은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취지로 시행하는 캠페인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소비 금액이 설정돼 있지 않고 소비액과 상관없이 예약자 수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트위터 등 SNS에는 ″식당에서 3천원 정도의 가장 싼 닭꼬치 메뉴를 주문해도 1만원 정도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 매장을 돌면서 싼 메뉴를 시키고 포인트를 모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이니치는 SNS를 중심으로 업체별 포인트 지급 시기와 포인트 사용 기간 정보, 결제 수단에 따른 혜택 등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사이트까지 등장했다면서, 허점이 많은 고투잇 정책을 설계한 일본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