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한 수사를 막은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들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됐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6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공수처에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의 김한메 대표는 ″윤 전 총장과 한 전 부장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에서 검찰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판사들의 개인신상 정보까지 위법적으로 수집해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당시 핵심 징계 사유였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지난 2월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