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양효경
미국 의회조사국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공개한 미일관계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중 있게 조명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6일 업데이트한 ′일본-미국 관계′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반도 관련 사안 중 하나로 ′위안부 문제′ 항목을 포함하고, 현안과 쟁점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컴포트 위민′(위안부)은 1930∼1940년대 일본제국군의 점령과 아시아 국가들 식민화 때 일본 군인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제로 동원된 여성들을 지칭하는 일본의 완곡한 표현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 기구의 이 같은 개념 정의는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부라는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나 일본 극우세력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소개하고 ″이 합의가 한국 대중에게는 여전히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한미 활동가 단체들의 활동으로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가 선명해지고 있다며, 이들 단체가 캘리포니아 및 뉴저지의 피해자 기림비 설립, 뉴욕주 상원의 결의문 통과 등을 ″성공적으로 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의회조사국은 지난 2월 2일자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는 위안부 항목을 별도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의회조사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와 관련한 일본 측 기류를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는 한국의 쿼드 불참을 추가적인 이점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일·한 3자 협력을 강화하자는 미국에 대해 도쿄와 서울은 불화를 빚거나 저항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쿼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인도·호주·일본 4개국 협의체로, 중국 견제를 위한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의회조사국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전망을 내놨는데, ″냉랭한 교착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서울과 도쿄 간 좋지 않은 관계가 대북 정책과 중국 부상에 대한 대응에서 3자 협력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