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동훈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비롯한 미사일 대응력 강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기시 노부오 방위상을 의장으로 하는 ′방위력 강화 가속 회의′를 어제 발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아사히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특히 탄도 미사일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선택지의 하나″라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앞서 언명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의 결과는 일본 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을 담은 ′방위 계획의 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개정할 때 반영될 전망입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 미사일 발사 기지 등 적국의 기지나 군사 거점을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공격 징후가 보이면 적 기지를 선제 타격해 무력화하는 시나리오를 염두해 둔 것으로, 적 공격을 억지하는 전력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고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나서면서,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시대에 맞지 않은 오래된 논의라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북한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명백히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타격, 침략전쟁 도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