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새 정부의 지원방안이 다음 주에 확정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다음 주까지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대로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19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만큼 지원금 규모나 지급 대상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수위는 또 소상공인의 빚을 조정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배드뱅크 설치방안을 검토하라 주문한 바 있습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빚을 오랜기간 나눠 갚을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특별 기구로, 2008년 금융위기·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운영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안이 확전되면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50조원 추경을 공약했는데 이미 집행되고 있는 1차 추경 16조 9천억원을 포함해 계산하면 실제로 추가 편성되는 규모는 30조원 내외가 될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