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두고, 기재부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이번 초과 세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재부 관료들의 의도적인 ′재정 쿠데타′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어 ″저희도 국회법 제65조에 명시된 청문회 조항에 따라 ′기재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면서 ″청문회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도 추진해서 기재부 정부 관료들의 행태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59조 4천억원 상당의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3조 3천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해 세입 경정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