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윤석열 대통령이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선 대책과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 시행 2년이 되는 시기에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내일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인데, 그에 앞서 윤 대통령이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 확대 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도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