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박윤수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정부에 재의를 요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이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안은 법치주의 위배이자,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 개선방안′이 ′정부조직법′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등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 권한을 행사하는 이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