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수아
대통령실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해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돼 있다″며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을 만들고 국회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의 상당 부분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된 점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 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등이 당초 정부안에서 추진했던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