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20 14:51 수정 | 2022-06-20 16:25
유신정권 대표적인 간첩조작 사건이었던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낼 처지에 놓였다, 그 부담을 줄이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 배상금 11억 원을 받았다가, 상고심에서 배상 액수가 6억원으로 줄면서, 초과지급된 5억원은 물론 이에 대한 이자까지 15억원을 물게 된 인혁당 피해자에게, 이자 부분 9억 6천만원은 받지 않도록 한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에게 위자료 6억원, 지연손해금 5억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대법원 판례가 바뀌어, 지연손해금을 40여전 전 인혁당 사건이 아닌, 재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돼, 배상액이 줄었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76명은 모두 490억 원의 배상금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3년 만에 배상액을 주려 211억 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판결하면서, 상당수 피해자들이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법무부는 배상액수가 줄어든 76명 가운데, 이미 초과금액을 모두 갚은 경우, 일부만 갚은 경우 등 각 사례에 따라 배상액보다 큰 금액을 배상하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안의 진행과정에서 국가와 법원의 잘못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생겼다″며 ″국가가 잘못을 배상하도록 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상식의 눈높이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