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대검찰청이 성범죄자들을 중심으로 감형을 받기 위한 ′꼼수′ 시도가 늘고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성범죄자들이 제출한 합의서나 재직·기부 증명서, 치료 확인서 등 양형 자료에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위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범죄에 해당할 경우 수사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법원 나이나 학벌 등 납득하기 어려운 성범죄자의 개인사정을 감형사유에서 배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의견을 적극 제출할 예정입니다.
실제 검찰은 최근 가짜 합의서를 내고 선처를 받으려 한 성폭행범, 여성단체에 후원금을 약속하고 선처를 받자 후원을 끊고 다시 범행한 불법촬영사범 등 꼼수 감형 사례들을 적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