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김정인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격 대상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연말 개정 예정인 3대 안보 문서에서 반격 능력과 관련해, 무력 행사 요건인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개별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대상을 예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반격 능력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지 않는다면, ″반격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 4월 정부에 낸 제언에서 반격 능력 대상에 대해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국의 지휘 통제 기능 등도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반격 능력 목표물에 적기지 뿐 아니라 사령부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야당에서는 공격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