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윤선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이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와 경찰청은 오늘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열고 기술유용 전담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와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미 기술유용감시과와 경제안보수사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과 경찰서 안보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혐의가 확인되면 공정위에 신속히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 기관은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열어 제보 채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