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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예산 다시 늘려' 보도에 "사실 아냐"‥사이언스도 "충격"

입력 | 2023-09-20 16:32   수정 | 2023-09-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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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조선일보 1면에 실린 머리기사입니다.

′기초과학 R&D 예산 다시 늘린다′는 제목 아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다시 증액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R&D 예산 대폭 삭감 발표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젊은 과학자들의 대량 실직 사태를 우려하는 등 반발하자 당초의 기조를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 직후인 오늘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연구개발 예산 증액 검토 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을 수행 중인 최상목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드린다″며 좀 더 강한 어조로 부인했습니다.

다만 최 수석은 ″정부는 R&D다운 R&D에 예산 지원을 확실히 함으로써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부분은 충분히 하겠다는 게 기존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된 내년 예산안에서 주요 R&D 예산을 올해보다 13.9% 줄어든 21조 5천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연구계획이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청년 과학자들을 위한 일자리와 인건비가 줄어들어 현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내 과학계가 잇따라 우려를 표하고 나선 가운데, 해외 유명 학술지인 ′사이언스′도 ′과학 지출 챔피언 한국, 삭감 제안′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많은 연구자가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이언스는 한국이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의 4.9%를 R&D에 지원해 세계 두 번째로 R&D 지출 비중이 높았지만 지난 6월 대통령이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정비하라′고 지시한 뒤 예산이 갑자기 삭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이언스는 이어 한국의 연구자들은 예산 삭감 내역이 불투명한 데다 정부가 연구자들과 협의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아 우려하고 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공계에 대한 나쁜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