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09 14:55 수정 | 2023-02-09 14:56
′난방비 폭등′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책 부족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탓을 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을 출석시켜 난방비 문제 현안질의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난방비, 전기요금, 물가가 오르고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건 막을 수 없다면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말에만 보면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인상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두 번 낮췄다. 문재인 정부 때 여덟 번 인상 요청에 두 번 인상해 오히려 많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김경만 의원도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전에는 다급하게 요금을 인상할 유인이 다소 적었던 반면 피크는 현 정부 출범 후인 7월 후″라며 ″작년 10월경 난방비 폭등 예측을 말했는데, 에너지 복지 관련 예산은 금년도 400억 원 정도를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인상 요인이 있을 때 반영했으면 수요와 조절의 시장원리에 의해 완충 여력을 상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격을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무조건 ′내 임기 동안 억제하면 된다′해서 대선까지 여덟 번 인상요인을 억눌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도 ″2020년하고 2021년 12월에는 거의 2배 인상요구를 했는데도 인상을 안 했다. 단계적으로 안 하다 보면 폭탄 돌리기 식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