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14 11:32 수정 | 2023-02-14 11:33
정의당이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50억 클럽 특검′ 법안 발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은미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 곽상도 뇌물죄 무죄 판결에 국민은 분노한다″며 ″′50억 클럽′의 진상을 밝히고자 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법안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의 흐름을 보면 거대 양당이 모두 연루된 의혹이 있어 양당의 특검 추천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은 현재 법안 발의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지 못했고, 일단 국회 의안시스템에 법안을 먼저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서명을 다 채우지 못해 법안 발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