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21 10:17 수정 | 2023-02-21 17:12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며 노동조합에 초점을 둔 노동개혁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으니, 노조가 정상화돼야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이 발전하며 일자리도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방송사 생중계로 공개한 윤 대통령은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세액공제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건설노조를 향해선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와 채용 강요, 공사방해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회의 이후 윤 대통령은 비공개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실태를 보고받고 ″임기 내에 갈취와 폭력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이른바 ′건폭수사단′을 출범시켜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건폭은 표준어가 아니라 ′건설 폭력′을 줄인 말로, 오늘 윤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회의하는 자리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분 대상이 되도록 ′채용절차법′을 개정하고,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건설사에 일종의 상납금을 요구하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대응 이후 노동개혁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조합의 회계 정보를 공개하라며 압박하는 동시에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문제를 거론했고, 건설 노조를 불법행위의 주체로 규정해 노동계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