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05 13:37 수정 | 2023-03-05 13:3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었으며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채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며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에만 맡겨둔 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며 ″국익 중심 실용적인 외교통상 정책만이 경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중 봉쇄에 장기 말을 자처하다간 자칫 국익과 배치되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 정부가 조만간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해당 세부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