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05 13:38 수정 | 2023-03-05 13:39
윤석열 정부의 첫 헌법재판관 임명을 앞두고, 여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정치성향 모임 인사를 지명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현재 남아 있는 후보군 8명 중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정치성향 연구회 출신들이 2명 남아 있다고 한다″며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 마지막 헌법재판관 지명인 만큼,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 받는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을 조만간 지명할 예정인데, 이후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양 대변인은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무려 4명이 진보 성향의 법원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이번에 또 두 연구회 출신이 선임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헌법재판소 과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요직에 특정 연구회 출신들만 중용되는 것에 대한 법조계 우려와 반발이 크다. 국민들이 대법원장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곧 지명할 두 명의 헌법재판관도 특정 연구회 소속을 지명해 헌법재판소마저 편향성과 정치화를 가속화하는 건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