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건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후속 입법을 통해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그간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이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훨씬 높았다″며 ″하지만 끝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 양보, 논의 과정 등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수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농민의 절박한 생존권 앞에서 ′밥 한 공기 다 먹기′를 대안으로 내세운 집권당은 개점 폐업 상태인 ′민생 119′를 즉시 폐업하길 바란다″며 ″민생 법안마저 정략적으로 거부하는 여당은 민생을 운운한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상정을 보류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지난달 처리됐어야 할 법안임에도 정부·여당에 시간을 주자는 의장의 제안을 수용해 기다렸는데, 인내의 결과가 안건 상정 거부인가″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해 의결했고 국민 공감대를 얻은 민생법안″이라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원칙대로 간호법과 의료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