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른바 ′코뿔소′로 불리는 장애물 개척 전차 두 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차는 후방지역 지뢰를 제거하거나 전방지역 지뢰지대에 통로를 만드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강한 요청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가 맞물려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방문 때도 지뢰탐지기와 제거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차가 전방지역에서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쓰일 수 있고 별도의 무기도 장착할 수 있어 ′비살상무기′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당 전차를 후방지역 지뢰 제거 등 인도주의적 용도로만 사용토록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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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례브리핑
9월 18일
[기자]
″우크라이나에 장애물 개척 전차 2대 지원한다는 보도 나왔었는데 사실관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의 자유 수호를 위해 인도적 지원과 군수물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기자]
″최근에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거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가 사실 불거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전쟁 발발 이래로 정부가 내세웠던 원칙이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거론된 장애물 개척 전차가 살상무기에 포함이 되나요?″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그 무기가 지원되고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뢰제거장비 또는 방호복 이런 인도적 지원 또는 군수물자 이런 것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 장비를 살상무기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자]
″사실 살상무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얼핏 보면 그렇긴 한데 거기에 일단 무기를 장착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기관총이 달려 있거든요. 예전에, 좀 다른 얘기지만 어떤 나라에서 팔레스타인에 장갑차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살상능력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기관총을 비롯한 무기를, 무장을 모조리 떼어내고 그냥 말 그대로 차만 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예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살상무기가 안 되니까.″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물론 살상무기, 비살상무기의 구분 또는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의 구분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명확히 구분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는다 하는 정부 방침에 현재까지 변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