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30 11:19 수정 | 2023-10-30 11:19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맹탕 연금 개혁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파기한 데 이어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보여줬다″며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은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말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알맹이 없는 내용들을 짜깁기 한 수준의 연금 운용계획 발표로 무책임과 무능함을 고백한 것″이라며 ″전 정부 탓만 하는 습관을 버리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실질적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