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곽승규

'병역기피' 355명 인적사항 공개‥누가 있나 봤더니 이 사람 아들도?

입력 | 2023-12-14 18:28   수정 | 2023-12-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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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병역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6개 항목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중 현역병 입영기피는 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46명, 대체복무 소집기피 2명, 병역판정 검사기피 23명,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 1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 사전 안내를 한 뒤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해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인 31살 은 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지난 2021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은 씨는 지난해 1월 귀국한 뒤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3개월간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은 씨가 3개월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다시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하자 병무청은 이를 거부하고 지난해 5월까지 귀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은 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고 병무청은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공개제도는 지난 2015년 7월 시행됐으며,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기피자 명단에서 삭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총 2,255명의 명단이 공개됐는데 이중 절반에 못 미치는 1,005명만이 병역의무 이행 등을 통해 기피자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