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신교육자료서 "독도=분쟁지", 지도에도 없어‥"전량 회수" 파문

정치이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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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했다 논란이 되자 교재 전체를 전량 회수하기로 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 전군에 배포 예정이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198페이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한 대목으로 한반도 주변 상황을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중·일, 일·러 간 영토분쟁 지역과 동일한 성격으로 나열해 놓은 겁니다.

당장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지난 2021년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항의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지난해 12월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본 해상자위대 측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는 서술이 나온 것에 대해 국방부는 주변국의 입장을 반영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소개한 것뿐이지 우리 스스로 ′영토분쟁 지역′으로 규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장병들의 정신교육 자료에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게재한 것 자체가 적절하냐는 반박이 나옵니다.

이번 교재에 실린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모두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방부도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