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대 존폐 등 쟁점 안건에 대한 이견으로, 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경찰대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경찰대 폐지를 주장하는 위원들은 경찰대 졸업생이 시험 없이 곧장 경위로 임용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경위 임용제도가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된다며 반박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달 5일까지였던 존속기간을 ′위원회 종료 의결시′로 다시 정해, 구체적인 종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