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혜인
정부가 이번 주 보험료율 등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회에 제출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획안에 보험금을 더 내게 되는지, 수령 연금 수준을 조정하는 지 등 상세한 안을 담긴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간 4번의 계획안에서 한두 번은 방향만 제시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 11월 전문가 위원회를 꾸려 개혁 논의를 진행했지만, 지난 19일 제출된 최종 보고서엔 단일 안이 아닌 24개 시나리오만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