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경찰폭행 혐의 임용 취소 예비검사, 변호사 등록

입력 | 2023-12-13 16:40   수정 | 2023-12-13 16:40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선고 유예판결을 받아 임용이 취소됐던 예비 검사가 변호사로 등록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월 새벽 시간,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여경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3백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유예된 황 모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습니다.

선고 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법원이 선고를 미뤄 선처하는 조치로, 지난 4월 법원 판단이 나온 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황 씨를 검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