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미리 사놓은 주식을 TV방송에서 추천해 주가를 띄우려 한 혐의로 기소된 주식 전문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 경제매체의 주식전문 방송에 출연해 미리 사들인 63개 종목을 추천한 혐의로 기소된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대부분 방송 출연 며칠 전 사들인 종목을 추천한 뒤 열흘 안에 전량 팔았으며,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매매 수수료와 거래비용 등 때문에 정확한 부당이득은 계산이 어렵다″며 추징을 명령하진 않았습니다.